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김 제 가 나 안 요 양 원

노인요양시설 김제가나안요양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Ⅰ.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홍보

노인학대 신고전화 : ‘1389’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Ⅱ.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         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
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분류

유 형	내 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고립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기타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기족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 인	내 용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제재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2).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 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 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 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 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 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 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 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악취가 난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 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 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 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 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Ⅲ. 노인학대 신고

1. 신고자

1) 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         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         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        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 지역주민 및 이웃

․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①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        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②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자의 귄리

①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          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익명 신고자 처리

①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함

②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됨을 알려줌(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제3항)

③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2. 접수 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3. 신고 접수 고려사항

1)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를 통한 노인학대 판정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한 노인학대 피해자, 학대행위자의 기본        정보 및 구체적 학대 유형, 빈도, 정도를 조사한다.

○ 판단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        여 상담자가 결정하되, 자체 사례회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활        용한다.

2) 사례의 위급성 여부 판단

○ 위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단독으로 현장조사        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며, 단순노인학대        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례의 위급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        서의 경찰관, 시․군․구 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우선 협조를 구하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상담자 이외 자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조사자(기관)로부터  조        사결과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중복 의뢰 또는 이전 상담기록 확인

○ 이미 접수되었던 사례인지 중복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유형이나 학대행위자가 다른 경우 새로운 신고사례로 접수하여 새로운 접수번          호를 부여하고, 한 가정 또는 시설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노인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노인에 따라 각각의 신고사례로 접수한다.

Ⅳ. 노인학대 현장조사

1. 현장조사

1) 목적

①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② 피해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한다.

③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④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① 피해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나 노인의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노인학대사례 여부의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③ 피해노인 본인 및 상담 의뢰자가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④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정되는 경우

⑤ 기타 사례회의 등에서 추가 정보수집에 대한 필요가 확인된 경우

3) 현장조사 시 주의 사항

① 2인 이상 동행하여 방문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협조를 구한다.

②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③ 가정 내 출입을 강제적으로 취하기보다, 유연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방법을 강구한            다.

④ 가능한 한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한다.

⑤ 상담원은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한다.

⑥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⑦ 지속적인 방임은 신체 학대만큼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⑧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한다.

⑨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⑩ 방문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           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⑪ 현장 방문할 상담원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 보장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한다.

⑫ 학대행위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폭력의 역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물남용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접촉 전 취할 방법을 준비한다.

⑬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4) 증인의 확보

① 노인학대 상황을 설명하는 증인의 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② 증인의 증언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증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증인의 연락처(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 핸드폰)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한다.

5) 증거자료의 확보

① 이후의 개입에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학대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등

③ 병원의 응급실이나 경찰서에서의 위기상황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④ 학대와 관련된 음성녹음, 비디오 녹음, 약술 및 기록 등

Ⅴ 노인학대 예방 방법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역활

1). 개인(노인)의 역할

① 이사를 하더라도 옛 친구와 옛 이웃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②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③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

④ 자원봉사 하기

⑤ 친구들을 초대하기

⑥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기

⑦ 폭력적인 행동이나 물질남용의 과거를 가진 사람과는 살지 말기

⑧ 함부로 문서에 사인을 하지 말기

⑨ 은행으로 들어가는 연금을 체크하기

2). 가족의 역할

① 노인들과 가깝게 지낸다.

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는다.

③ 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본다.

④ 노인을 보호할 수 대안을 찾는다.

⑤ 잠재된 노인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운다.

⑥ 요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거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

⑦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않는다.

⑧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⑨ 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

3). 지역사회의 역할

① 부양가족에게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

②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양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③ 부양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지서비스와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준다.

④ 기관의 직원들에게 대처방법와 사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⑤ 가정봉사원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⑥ 다양한 유형의 학대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4). 요양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      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시설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어르신들에게 노인인권과 학대에 대하여 교육       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 하였을 경우 원장이나 노인학       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       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시에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⑩ 종사자는 어르신이 잔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우리의 역할

① 지역 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②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③ 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④ 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⑥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원이 역할분담을 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⑦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2.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법

1). 경제적 능력 유지하기 -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기.

2). 재산권 소유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

3).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대 -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      십시오.

4). 능동적 자세 -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5). 사회활동의 지속 -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6). 변화의 수용 및 이해 -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        오.

7). 가정의 화목 도모 -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8). 도움요청 -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모시라 자책하기 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9). 건강유지 -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 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