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호지침

김 제 가 나 안 요 양 원

노인요양시설  김제가나안요양원

노인인권 보호지침

□ 노인인권

1. 인권이란?

❍ 인권이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기본적인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ˮ

(세계인권선언 제 1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ˮ

(헌법 제10조)

❍ 4대 기본적인 권리

1).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단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    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     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인권이란?

1) 노인을 위한 유엔 5대 원칙

① 자립

- 노인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나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② 참여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      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보호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      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      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아실현

-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존엄

-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     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시설 생활노인(수급자)의 권리

1. 입소단계 인권보호

1) 시설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 시설입소를 검토하는 노인과 가족 등 보호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은     시설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노인이 요양원 입소를 검토할 경우 시설 입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예:노인장기요양      제도의 등급판정 신청, 입소기준,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     우에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보호자가 그 선택과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 요양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 시설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고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설환경을 사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환     경을 공개한다.

-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와 시설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카페 등에 주소, 연락처, 직원과 시설현황,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비용, 주차편의시설, 현 입소인원 및 예약대기자 현황, 기타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게 게재한다.

2) 입소상담과정에 있어서의 인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 시설등 시설간       차이점과 유사점,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절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자의      급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요양원 방문상담 시 입소절차를 소개하고, 시설의 운영규정을 설명하고, 노인과 가족의     요구에 따라 시설 라운딩을 종사자가 안내한다.

- 개인물품 소유와 관리, 금전관리, 시설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여가, 종교 및 정치적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외출과 외박의 자유등과 같은 수급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동료수급자, 시설종사자 등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요양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입     소정원, 입소방법, 입소계약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이용료, 비급여 항목, 신원인수인     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지 등), 서비스내용, 안전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절차, 종사자     근무체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요양원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수급자     및 가족의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정보제공 사     전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각각 보관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입소결정과 입소계약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 가족 등의 보호자는 수급자가 입소할 시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입소 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 결정은 수급자의 권리이므로 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 결정에 있어서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     해서는 안 된다.

- 요양원은 수급자의 상태, 생활환경, 시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의 입     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입소 정원 초과, 수급자의 전염성 질환을 제외한 다른 어     떤 이유에서도 수급자의 시설 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소정원 초과, 전염     성 질환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입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노인복지시설이     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한다.

- 요양원은 노인의 성별, 종교, 경제적 조건, 장기요양등급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공     정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소대기자 중에서 입소할     수급자를 요양원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선택하여서도 안 된다.

4)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생활

- 수급자와 가족 등 보호자에게 요양원에서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수     급자와 가족 등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입소한 수급자가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여 입소     결정이 적절한 결정이라는 확신과 함께 요양원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요양원은 수급자와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내역, 상담에 의한 서비스 조정 및 변     경 절차, 시설퇴소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 불평을 해결하는 불평 처리기제, 수급자의 책     임, 입소계약의 상세 내역, 그리고 기타 수급자와 시설간에 합의한 다른 모든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 요양원 내 수급자 스스로 지키고 시설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설명하고 안내한다.      즉, 요양원은 시설운영 규칙과 제도적인 기준 안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가 요구하고 선택하거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요양원 생활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감이나 새로운 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시설 운영규칙과 제      도적인 기준 내에서 이동, 통신, 종교 등의 개별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해 설      명하고 안내한다.

- 공동생활을 위해 수급자가 존중해야 할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한다.

요양원은 타인의 권리, 선택, 결정 등을 존중할 의무, 동료 수급자와 종사자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      을 자제해야 할 의무, 시설규칙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      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설명하고 교육한다.

5)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수립에 있어서 수급자 참여

- 어떠한 내용의 욕구, 문제라도 수급자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수급자가 요양     원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 수급자가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급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높     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     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다른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      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다.

- 사정을 할 때, 종사자는 수급자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     에 고려하여 사정하도록 한다. 즉, 수급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요인, 스트레     스 상황과 대처방법 등을 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수급자가 부적절한 욕구를 제시할 경우, 시설은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와     더불어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알리고 수급자와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정보제공 및 격려한다.

- 수급자의 질병 특성, 기능수준 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빈도 등을 노인이 서비스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한다.

-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급자 개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     법으로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즉, 수급자의 성, 연령, 종교, 문화 등의 개인적 특성과 욕     구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방법을 계획한다.

6) 수급자의 초기적응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 및 개별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수급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 제공 및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흥미나 취향, 욕구, 기능수준에     적합한 음악, 미술, 운동, 원예, 문예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급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시설 내 적응을 향상하도록 한다.

- 사고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

- 수급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      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수급자의 시설생활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나면 신      속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응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정 ․보      완한다.

2. 입소생활 인권보호

1) 수급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 수급자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수급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문자,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라도 수급자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노동활동 참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 선택과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원의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동원해서는 안 된다.

- 요양원은 종사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한다.

-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의 방문객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요양원에 대한 기본적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수급자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인 인권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수급자에 대한 평등한 처우

- 수급자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신체 기능 수준, 일상생활 동작능력 등 이유로 서비스 이     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수급자의 기능수준이 낮아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특성과      기능 수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은 비급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되며, 모든 수급자에게 공평한 서비스의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별하     여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적정하게 연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3) 수급자의 신체적 자유 보장 및 개성 존중

- 신체적 제한은 첫째, 수급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업무편의     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셋째,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신     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     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     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     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     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경우 그 상황을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설     명하고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고 가족과     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만 신체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종사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거부하거     나 싫어하는 서비스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원은 수급자의 동의 없이 단체복이나 환자복을 일괄적으로 착용 시켜서는 안되며,      수급자 개인의 선호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선호도와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존중해주어야 한다.

4)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보장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학대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     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원장과 종사자는 ʻ수급자 학대 예방지침 및 학대사     례 개입 지침ʼ에서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른다.

-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종사자와 수급자 들에게 최소 반     기 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       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 종사자는 수급자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     격하거나, 수급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수     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       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     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     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보건·의료서비스

- 수급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높     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      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     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여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요양원에서는 수급자의 심리, 건강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보호자와 수급자, 그리고 시설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수급자의 질병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     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감염병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수급자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      하되, 반드시 사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감염병 증상이 심한 수급     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시설에 머무를 경우 별도의 특별     실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격리수용 및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수급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투     약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는 사전 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자에게 사전     에 공지되어야 한다. 특별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의 대상     자에서 제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와 수     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양     한 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인력기준상, 1:1 케어가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휠체어 이용 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안전띠 착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으로 동의를     얻는다.

- 산책 및 외출을 도와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낙상사고, 모서리,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요인들은 제거한 안전한 원내 배회공간을 마련한다.

- 서비스의 과정마다 서비스의 내용과 시행방법을 수급자에게 언어적으로 알리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떠한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     의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요양원은 지속적인 전화상담 및 내방 독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6) 일상생활지원에 있어서 인권보호

- 수급자의 식생활에 대한 기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별 욕구를 반영하는 식사가     제공되도록 한다.

- 최대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수급자     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 식욕은 심리적 영향을 받기 쉬우며 건강과 기능의 악화가 식사량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하루 동안의 섭취량, 식욕상태, 운동량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안정된 상태     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건강이나 질병 등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식사와 간식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어 식이요법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특     별급식서비스를 실시한다.

-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된 수급자를 위해서는 유동식 등 삼키기 쉬운 음식     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준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수급자 스스로 개인     위생을 관리하도록 하여 잔존능력을 유지시키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생활실 청소, 환기를 실시하고,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얼굴색, 표정, 정서상태, 신체 질환 등을 관찰한다.

- 목욕서비스 과정에서 화상, 낙상,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화장실로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혼자 힘으로 변기사용이 가      능하도록 지원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드린다.

- 수급자에게 시설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 외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다른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     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과 시설, 장비와 매체를 최대한 개방하여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증질환 노인이나 치매노인의 경우 낙상 및 골절, 실종 등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산     책이나 외출 시 항상 보호자 또는 종사자가 동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지역사회의 예술문화단체, 봉사단체 등을 시설로 초청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실시하      도록 노력한다.

- 요양원으로 배달된 수급자의 개인우편물, 구독신문, 각종 인쇄물을 수취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적 서신을 대필하거나 전화걸기 대      행, 인터넷검색 대행 등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 수급자가 정치적인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     하게 제공한다.

- 종교 활동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울감, 무력감을 감소시키며 자기     수용의 좋은 방법이 되므로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7)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한 욕구

- 이성교제, 성생활, 각종기호품의 사용 등 수급자가 가지는 개별적이면서 특수한 욕구에     반응하며 이에 관한 수급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수급자 중 어느 일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등은 일종의 학대행     위로서, 이는 수급자의 건강한 성적 욕구 및 관계에 대한 욕구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     며 엄중 대처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     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별하     여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적정하게 연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8) 서비스의 선택과 변경 시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 수급자가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     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양원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변화되는 욕구와 건강, 기능상태 등을 파악하     여 서비스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     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요양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수급자가 이용한 서비스의 내역과 지불한 요양급여자부담      내역, 비급여 내역을 수급자 본인과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9)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과 고충해결

- 의사표현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의 잠재된 욕구 파악을 위해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 수급자와 지속적인 대화시도, 바디랭귀지의 사용, 정서적 교감 등 다양한 방법의 커뮤      니케이션을 시행하여 각 수급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     로 취해야 하며,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     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어떤 경우에도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부당한 처우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

10) 수급자가 가족 또는 외부인과 교류

- 수급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수급자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을 최대한 보장한다.

-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수급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     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수급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가족은 수급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과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 전반적인 생활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홈페이지, 문     자, 편지, 전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요양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요양원생활에서 서비스 또는 권리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가족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조     치결과를 통보한다

- 지역사회 행사에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     하고 시설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주민이나 대표자     를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요양원과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한다.

- 요양원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하여 활용한다.

11) 시설에서 수급자들이 서로 존종하는 생활

- 모든 수급자가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교육과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     하여 수급자들이 인지하도록 한다.

- 수급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종사자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요양     원에서 지켜야할 생활규칙을 공유하면서 서로 양보하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     고 중재한다.

- 수급자가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과      함께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예방조치     를 취해야 한다.

3. 퇴소단계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과 퇴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요양원 종사자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퇴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하여, 충분한 상담시간을 보장해 준다.

- 시설 퇴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수급자에게 있으므로, 시설과 보호자는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된다.

-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 시킨다.

- 요양원 종사자는 퇴소 절차와 퇴소비용, 퇴소 이후에 이용 가능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과 관련된 복지급여정보와 지역사회나 다른 시설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사후서비스 이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 퇴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수급자의 자발적 퇴소결정에 따라 종사자가 퇴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는 장     기요양급여 비용을 정산하고 비용 명세서 내역과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수급자와 보호자가 시설에서 이용한 서비스 이용 기록을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제공한     다.

- 부득이하게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와 퇴소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와 보호자에     게 퇴소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와       보호자를 참여하게 한다.

2)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제공

- 퇴소상담과 마찬가지로 요양원 종사자는 상담의 원리를 철저히 준수한다.

- 퇴소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전원이나 입원과 관련된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자기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전원이나 입원과정에서 노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등      의 급여,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급여 등의 지역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두어야 한다.

- 요양원은 가정으로의 복귀, 전원, 입원 등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정기적 전화상     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퇴소 이후 생활적응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전원이나 입원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서비스 연계를 하는 경우     에는 수급자에 관한 기본정보와 아울러 기능 및 심신상태, 제공한 서비스 내역, 그리고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와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의뢰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급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없이 사     망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